법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태평양 3 청우 2 세종 2 화우 2 율촌 1 지평 1 광장	# 변호사 (상위 10) 2 설광호 2 이석종 1 박순성 1 강동욱 1 김이안 1 우지원 1 김상준 1 우수연 1 김선경 1 김철만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0다288672 판결
  [손익정산금청구의소][미간행]
   손익정산금청구의소
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

2019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8. 22. 선고 2018가합504192 판결
  [조정결정변경등청구][미간행]
   조정결정변경등청구
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법

3. 대법원 2019. 4. 3. 선고 2016다40910 판결
  [손실분담금][공2019상,972]
   손실분담금
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

2017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5나2072604 판결
  [매매대금][미간행]
   매매대금
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6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12. 선고 2013나51119(본소), 2013나72017(반소) 판결
  [손실분담금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실분담금 손해배상
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헌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6. 2. 4. 선고 2014나2033138 판결
  [매매대금][미간행]
   매매대금
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

2015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1. 10. 선고 2014가합522093 판결
  [매매대금][미간행]
   매매대금
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
8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4다7534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

2014년

9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3다17971 판결
  [어음금][공2014하,1457]
   어음금
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